수도권 대기오염도 변화 추이

주요 OECD 국가 대도시와 비교['10]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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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사업목적 
수도권지역의 운행 경유차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기여

사업규모
1조5,631억원[국고]을 투자하여 운행 경유차 105만대 저공해화사업 추진

사업대상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05.12.31 이전 등록 자동차로 차령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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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총줄양 3.5톤이상 

7년이상 경유차

저공해조치 이행안내서 공문입니다.


환경부담개선금 3년면제

정밀검사 3년 면제

미이행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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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정기검사,정밀검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합검사로 통일했지만 불과 이삼년전만해도 정기검사 정밀검사는 별도로 했습니다.

정밀검사
배출가스검사,환경검사,매연검사라고도 합니다.
매연저감장치와 관련 검사라 함은 정밀검사를 칭합니다.
매연저감장치 구조변경검사 또한 정밀검사와 검사방법이 동일합니다.

검사유효기간
보통 일년에 한번 검사를 합니다.
검사휴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 한달 총60일간 검사기간입니다.
검사후 그 검사가 유효한 기간을 검사유효기간이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검사기간은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과
검사해야하는 기간내에 검사하지 않은 경우 경과차량이라고 칭합니다.
기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전검사
검사기간 이전에 검사하는 경우 사전검사라고 합니다. 즉 유효기간 30일 이상 남았는데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후 90일이 지나야 사전검사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간단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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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특별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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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되고 있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정밀검사 기준보다 강화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됨.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의 검사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 29조)

○ 시행일자 : 2006년 1월부터 시작

○ 검사 시행지역(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경기(광주, 안성, 포천시 및 군지역 제외)

○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동차 및 검사주기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비사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 2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사 업 용(영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비사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 2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사 업 용(영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민간 지정 사업자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방법
정밀검사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 측정을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구현하여 배출가스를 검사합니다.

▷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측정 (Lug-Down 3모드)

- 측정항목: 매연(광투과식 매연측정),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

○ 검사 미이행시 처분 규정
- 검사 기간 내 검사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44조 (과태료 최고 60만원)
- 검사 명령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 : (벌금 최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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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의 배출가스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함.(대기법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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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연소․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써 저감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함.

<배출가스저감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제1종(DPF): 입자상물질(PM10) 또는 질소산화물(NOx) 70이상 저감
▷제2종(pDPF): 입자상물질(PM10) 또는 질소산화물(NOx) 50이상 저감
▷제3종(DOC): 입자상물질(PM10) 또는 질소산화물(NOx) 25이상 저감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출력 및 연비가 장치 부착전보다 약 5 이내에서 감소할 수 있음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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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엔진을 말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저공해엔진 기준]
▷가스엔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당해 자동차가「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경유엔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개조 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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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진단장치”라 함은 저감장치의 기능저하 및 오작동을 감지하여 경고등 등을 통하여 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저감장치의 작동상태를 기록하는 장치를 말함.(인증 규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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