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란?2011.08.16 11:24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근거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제4호, 환경부고시 2005-165호(‘05.12.6)

 면제대상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면제기간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장치 보증기간(3년) 동안 면제
  •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은 개조 지속기간 동안 면제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차령 5년)이 3년 동안 면제받는 금액

(단위:만원)

배기량 면제금액 배기량 면제금액
2,000cc 미만 33 ~6,500cc 86
~2,500cc 41 ~10,000cc 146
~3,500cc 57 ~10,000cc 이상 163

※ 면제액은 지역,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면제
 
근거법령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5항

면제대상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제1종(D PF), 제2종(pD PF) 차량은 장치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유지확인검사에서 합격한 경우에 한함

면제기간

저감장치 등의 보증기간(3년) 동안 면제


수시점검 면제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호

면제대상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면제기간

저감장치 등의 보증기간(3년) 동안 면제

Posted by 매연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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